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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설국열차 끝칸’ 같은 新계급사회, 임금격차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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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9.12 11:04:41

이정미, 사회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성별·학력 등 이유로 한 임금격차 해소할 것"
"육아휴직 3년 보장, 男女 모두 육아도 경력 인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 이정미 전 대표가 12일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영화 ‘설국열차’의 끝칸에 비유하며 “임금격차를 확실히 해소하고 평등과 연대의 임금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정미 전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불평등 해소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은 마치 설국열차 끝칸의 이전투구처럼 동료 시민을 향한 혐오와 본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소득의 50% 가까이를 가져가고, 소득 하위 50%는 20%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됐다”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지금의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거론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생각이다.

이 전 대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임금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5년의 임기 내에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별 임금분포 공시제도, 학력별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해 임금격차 완화를 유도하고 근속기간별 임금격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호봉제를 완화해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산업별, 업종별 교섭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공약인 돌봄정책과 연계된 불평등 해소 정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대목이 눈에 띈다. 이 전 대표는 “육아의 대가가 더이상 자신의 일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를 키우는 모든 시민들에게 휴직을 3년까지 보장하고, 육아의 기간이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인정이 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며 “무급인 가족돌봄휴직에도 공공기관 평균임금 수준의 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가족돌봄에도 공적가치를 부여하고, 휴직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공무원들도 불만스러운 지금의 연금체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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