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최대 2천만원 쏜다…‘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임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강화로 자영업 고용한파가 이어지자 정부가 17일부터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금·이자 유예 조치,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 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내달부터 집행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와 폭염으로 인해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부터 자영업 희망회복자금 지급

1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약 5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약 4조 2200억원)과 손실보상금(약 1조 300억원)이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을 보면 매출 감소 기업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집합금지 업종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이 개설돼 17일 오전 9시부터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1차 지급대상인 경우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는 당일 지급되지만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실시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사용처 금주 발표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일괄 지급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유예 시한이 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지원이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추석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며 “피해 계층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영업자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코로나 충격을 입은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