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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추경 심사 돌입…증·감액 팽팽한 신경전

이성기 기자I 2021.07.20 07:15:00

20~21일 소위 거쳐 23일 추경안 처리 방침
민주당 당론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진통 예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관석 사무총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총리,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정책실장, 이학영 산자위원장, 박홍근 예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예결소위 심사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약 강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정부안 보다 약 3조 5300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견한 바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소요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이라며 전 국민 지급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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