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文정부, 분열된 국론 치유·통합해 국가공동체 복원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민준 기자I 2019.10.24 06: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인터뷰
"민의 수렴·사회 갈등 치유하는 정치 되살아나야"
"공수처, 국론 분열 가속화 도구될 수 있어 우려"
"소주성 대신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전환 시급"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술에 취하면 다음 날에 깨지만 권력에 취하면 영원히 못 깨어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취기에서 깨어나 분열된 국론을 치유·통합해 국가공동체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장성민(사진)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이 23일 이데일리와 만나 던진 첫마디는 바로 문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였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초동(진보)과 광화문집회(보수)로 두 동강 나버린 국론의 분열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장성민 이사장은 2015년에 한국언론인연합회 참언론인 대상을 수상한 전 언론인이자 제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을 지낸 인물이다.

‘서초동 vs 광화문’ 국론 분열에도 정치 실종된 ‘정치적 IMF 상태’

장 이사장은 국가공동체 복원하기 위해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대한민국의 국론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두 동강 내고 그것도 모자라 그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지금의 정치는 한 마디로 정치 파산상태인 ‘정치적 국제통화기금(IMF) 상태’”라고 말했다. 또 “정치권은 철 지난 진영논리에 빠져 상대방을 아예 원수처럼 여기는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통합의 메시지는 들려오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는 국론 분열을 가속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주요 아젠다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와 검찰의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난데없이 마치 검찰 개혁의 시작과 끝이 공수처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권력과 사법기관을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이익에 맞게 사유화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공수처를 열 개 세워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의 옥상옥을 만들어 더 큰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울타리’ 미국 등 동맹국과 관계 더 강화해야”

장 이사장은 정치 실종에 더해 국가 경제까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이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자 감소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앞세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양극화를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곤두박질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 정부의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경제 정책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주성을 비롯한 반자유시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혁신과 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장 이사장은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동맹국과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은 역사상 1300여회의 타국 침략에 시달려온 우리에게 70년 가까이 전쟁 없는 평화를 가져다주면서 내부발전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든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북한 핵 공포의 노예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변 강대국의 투전판으로 변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의 핵심 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나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스마트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거쳤다.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TV조선에서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재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자유시장안보가 무너지다’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