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韓日 갈등, 국지적 문제 아닌 탈냉전시대 분기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일본의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단순한 국지적 문제로 간주할 것이 아니다. 탈냉전시대 요동치는 세계 정세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봐야 한다.”

국회에서 ‘일본통’으로 불리는 강창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일본의 경제제제와 관련해 처음에는 감정적인 대응과 함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용 정책으로만 생각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일본이 다른 큰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은 4선 중진의원으로 2017년 6월부터 한일의원연맹 회장직도 맡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재직 등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한일 의원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단순히 반한 감정을 이용한 자국 정치용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탄탄해 보이는 아베정권의 집권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아베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0월 소비세율 인상과 공적연금 2000만엔(한화 약 2억 1000만원) 보고서 논란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2000만엔 보고서 논란은 아베 정부가 공적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공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1인당 노후자금이 30년간 기준 2000만엔이 부족하다는 정부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그는 “아베 정부가 아무리 참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북한 안보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 초강수를 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그 이면에는 전쟁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평화헌법 개헌과 대일본제국의 부활이라는 망상이 숨어 있는 듯해 우려된다. 탈냉전시대에서 일본이 군사·경제적 강대국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1997년에 북한 위협론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한국 위협론 카드를 꺼내고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 자국민의 애국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아베정권의 배후에는 군국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목표로 하는 극우 보수세력인 일본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회의는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쳐 결성된 우익 연합단체다.

과거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찬양하며 소위 야스쿠니파로도 불린다.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이며 지방 의원도 16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강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신뢰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의 틀을 다시 조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반도에서 남북이 평화모드를 조성하고 미국도 북한에 우호적으로 나서면서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자체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는 1965년 이후 구축된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뒤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 동맹국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변화의 흐름도 잘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직접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등 즉각 개입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트럼프체제의 미국은 자국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며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와 달리 경제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출범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이전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 기업까지 이어진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일본이 탈냉전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변수가 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이라며 “다만 한일 문제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 둘다 핵심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렵다. 우리 측에서 한일 갈등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미국에 중재의 필요성을 계속 어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내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질은 밖으로 대고 해야지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문제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서 여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로 침략자들은 국가의 내부를 분열시켜서 그 틈새로 쳐들어온다.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로 반일 감정이 심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젊은 세대는 일본과 어우러져 사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계기로 다시 국민의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국익에 따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반일 감정이 더 심해기 전에 냉철하게 현 상황을 분석한 뒤 하루 빨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 관점으로 탈냉전시대 세계 정세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가 단순히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 조치 성격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는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자립할 수 있는 경제 체질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52년생 △제주 출생 △오현고·서울대 국사학과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동양사학 석·박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제주4.3연구소 소장 △광주5.18기념재단 이사 △제17대 국회의원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의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한일의원연맹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