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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州) 엘코에서 11·6 중간선거 지원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모스크바가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INF협약은 지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이다.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500~5500km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핵무기를 전량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표적인 냉전 종식 협정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파기하겠다”며 “그런 다음 우리도 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만 조약을 지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모스크바와 새로운 무기 협정을 체결해 무기를 상당히 줄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자, 똑같이 무기를 늘려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러시아가 수년 동안 협정을 위반해 무기를 개발해왔으며,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거리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역시 이에 대처하려고 했으나 협정이 걸림돌로 작용,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파기 방향으로 움직여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2~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협정 파기 방침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작년 2월 러시아가 미국의 항의에도 미사일 배치를 강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 정보보고서에서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SSC-X-8’로 표기해 왔으나, 더이상 ‘X’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미사일이 개발단계를 지나 실전 배치된 상태라는 뜻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기 위한 러시아의 도발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러시아 순항미사일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도 협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에 협정 위반 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사일 개발을 강행해 실전 배치까지 추진했다.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가 2016년 11월에서야 제네바 협약에 따라 관련 문제를 다루는 특별 검증위원회를 소집했다.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협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미국의 협정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新) 냉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