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공무원 및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일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아빠육아 독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책이란 평가와 함께 인력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확충방안이나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민간과의 격차 확대로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지는 좋은데…대체인력·예산 확충방안 無
인사혁신처는 26일 지난 1월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했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4건의 법령 및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도와 열흘간의 아빠 출산휴가, 일 2시간 모성보호 및 육아로 인한 단축근로를 도입,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모성보호와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 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허용해도 월급은 종전과 똑같이 지급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역시 종전에는 둘째 이상만 제공하던 월 20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첫째아이로 확대한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데는 추가 인력수요과 비용 증가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추가 인력 채용 대신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지만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부터 장시간 근로문화를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며 “대체인력 수요나 소요예산은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급여는 그대로 나가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며 “제도시행 후 운영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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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직장문화로는 정착 어려워…상대적 박탈감↑”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체인력 확충 방안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김성희(가명)씨는 “출산에 근거해 모든 아빠들에게 동등하고 당연하게 적용되는 출산휴가 확대 제도는 쉽게 정착되겠지만, 나머지 제도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얘기 없이는 결국 단축근무 신청 직원의 일을 나머지 팀원들이 나눠서 해야 하는 구조인데 눈치보여서 제대로 신청할 수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 오성민(가명)씨는 “정부부처는 업계간담회 등 회의를 위한 회의 등 불필요한 문화가 많고 위계서열도 확실해 수직적 근무형태가 만연하다”며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만들어지는건 좋은 현상이지만, 근본적 조직문화 변화와 대체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없이는 직원들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공무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라며 상대적 박탈감만 조장한다는 푸념이 나온다. 자영업자 김선아(가명)씨는 “일 2시간씩 단축근로를 허용하면서도 임금 한 푼 삭감되지 않는 공무원 복지를 보면 내가 낸 세금이 전부 공무원들 좋은 일 하라고 쓰이는 것 같은 기분”이라며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단축 등 자영업자들은 날로 살기가 어려워지는데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고 토로했다.
이향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우선으로 두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해가고 있지만 민간부문과 온도차가 있는건 사실”이라며 “우선 공공부문에서 먼저 해보고 민간영역까지 확대돼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