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양측의 협상단은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성명에는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당폭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가장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중국은 특허법을 포함해 해당 분야의 법·규정에 대해 적절한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연 37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2020년까지 1000억달러 수준으로 2000억달러 가량 줄여달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문에선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모두 담으며 중국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 나타났다.
양국 대표단은 합의문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소비 수요 증가와 고품질 경제발전 수요에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상당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미국의 수출확대 품목으로는 농산물과 에너지를 명시했다. 양측은 “미국 실무팀이 중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 부총리는 무역협상 타결 이후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은 적극적이고 건강한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며 “이는 미·중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과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관세 폭탄을 내놓았고 이에 미중 무역 갈등이 글로벌 갈등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대두나 항공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물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양측의 갈등은 커졌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한 규제에 나섰고 중국은 미국이 제조2025 육성을 침해한다며 극렬하게 맞섰다.
이번 합의는 미중 양국이 일단 무역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충돌 우려가 고조되면서 그동안 글로벌 증시와 상품 시장이 출렁이고 불확실성이 고조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실무 협상이 남아있는 데다 합의문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 수치나 방법 등 구체성이 부족해 여전히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확대한다 해도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저가인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감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고가의 최첨단 IT·항공기 및 방위산업 제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2000억 달러)까지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집중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인 제조 2025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더라도 세부 협상이나 실현 등을 두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