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실업대책...수십조 쓰고도 실업률 고공행진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김보미씨(27세 가명, 마포구)는 대학원 졸업 후 6개월 째 연구개발분야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 정부 일자리사업이나 서울시 일자리사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보미씨는 “정부 일자리정책 종류는 많았지만 조건이 복잡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었다”며 “신뢰가 가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9.4%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까지 감안하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이라 부를 만큼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를 확대했다. 일자리 분야에만 예산 17조5000억원이 투입한다.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교육ㆍ문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지난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7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해 9.3%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 9.4%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2%로 올라갔다. 올해에도 1분기 11.3%, 2분기 10.3%를 기록했다. 기업 채용이 집중된 상반기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같은 기간(1분기 10.3%, 2분기 9.9%)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청년실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관련 보조금을 수혜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곳에 배분하면서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지원이 부처마다 다른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일선 고용서비스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사업운용도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기업을 유지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대신 경제의 신진대사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탈퇴를 촉진하면서 취약층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고용창출에 지원하는 2조8000억원 규모 고용장려금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와 개선에 지나치게 편중돼 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지표보다 훨씬 큰 이유는 비정규직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업률 수치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17조 5000억운 가운데 청년ㆍ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서비스(21.5%), 창업(16.8%), 직업훈련(12.3%) 등 고용효과가 큰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용창출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해 약 400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분야는 올해 예산 451억원에서 내년 635억원으로,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도 120억원에서 276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가상현실(VR) 등에도 신규로 192억원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