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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기준금리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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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문 기자I 2012.03.14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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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 나에겐 어떻게 영향주나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4일자 1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기준(基準)은 사전적 의미로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일컫는 말이다. 평가나 측정을 위한 척도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돈을 빌릴 때 필요한 비용(혹은 빌려줄 때 받는 가치)인 금리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이 있다. 바로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통화정책의 변경은 금융시장과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외환시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리 조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에게 전해지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란 무엇이며,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기준금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간의 거래(RP:Repurchase Agreement) 금리다. 따라서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이전에 RP거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은 기업, 개인 등과의 금융거래를 통해 수시로 자금의 과부족(돈이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이 발생한다.   돈이 모자랄 경우 보유자산을 한국은행에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RP거래다. 돈이 필요한 시중은행은 보유중인 국공채(혹은 통화안정증권)를 한은에 잠시 맡겨 놓는 대신(통상 7일) 담보채권과 같은 규모의 돈을 받아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돈을 빌려쓰는데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바로 기준금리인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했다는 것은 은행들과의 RP거래 금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기관끼리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만기 하루짜리 콜금리 역시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   콜금리 외에도 90일 이내의 만기인 CD(양도성 예금증서)와 CP(기업어음)금리도 비슷한 곡선을 그리며 움직인다. 특히 개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다. 만약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CD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동반 상승해 당장 은행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기준금리 조정은 단기금융시장에는 곧바로 그 효과가 드러나지만 장기금융시장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국고채와 회사채 등 만기 1년 이상 장기채권 금리는 단기금리에 대한 평균 예측치와 오랜 기간 채권을 보유함에 따르는 리스크인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낮고,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거나 시장의 불안요인 많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 결국 금융시장이 향후 경기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유동성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과 다른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여수신 금리 역시 마찬가지다. 상식대로라면 은행의 대출과 예금금리는 대체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맞춰 변동해야 정상이지만 시중은행별로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 조정의 폭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 극대화에 더 치중하는 은행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예금금리는 낮추거나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조정은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원화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달러화표시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달러화 매도, 원화 매수를 불러일으켜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하락은 수출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 가격 하락을 유도해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가 매달 보내야 하는 송금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국내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의 영향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국 환율은 국내보다는 해외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환율을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준금리 조정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을 변화시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경제 주체들의 경기 전망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을 변화시켜 소비와 투자 결정,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파급 효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반면 금융가격 변수의 변동이 실물 경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 왜 25bp인가?   한국은행은 지난 2010년 4월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총 다섯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인상폭은 25bp(0.25%포인트)로 매번 같은 수준이 유지됐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혹은 인하) 폭은 항상 25bp여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금리조정 폭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과거 앨런 그린스펀 FRB 총재 시절 2004년부터 거의 2년간 매달 25bp씩 금리를 올렸던 사례를 맞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앙은행도 그 방향성을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주의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그 영향을 판단하는데 알맞은 금리 조정폭이 25bp가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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