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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감세기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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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8.22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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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문영재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19일 “감세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기나 내용을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세 철회는 할 수 없지만 완화할 수는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 8800만원초과구간의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 2억 원 초과구간은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감세 방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추가감세가 이뤄진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가 감세 철회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청와대가 내년 예정인 추가 감세를 고집하기 않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장 변화는 분명하다.

◇ 이 대통령 "2013년 균형재정 달성"..감세조정 힘 실려

청와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데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세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확 줄이면 경기 침체만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마땅치 않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재검토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이 대통령의 균형재정 발언 이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감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흘러나고 있다.

◇ 한나라당 감세철회요구 부담..청 "감세기조 유지" 묘안 찾기 이 대통령의 2013년 균형 재정 조기 달성과 함께 한나라당이 추가 감세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 역시 청와대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로 비춰지는 감세에 대해 부담을 가져왔고, 감세 철회가 필요하다는 정서가 강한 상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위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은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의 기본 입장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감세 시기 조정이라는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 감세 마무리라는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감세 기조 유지와 시기에 대해 합의안을 끌어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으로 여겨진다.

한편 임 실장은 이날 '부자감세'로 비판받고 있는 대기업 감세혜택 편중을 줄이기 위해 각종 감면혜택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기계ㆍ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많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는 거의 감면이 없었다"며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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