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공인공제회의 기금운용 비리와 부동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7월 9일 군인공제회의 돈줄인 금융투자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된 이번 수사는 준공기업 성격의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검찰의 공기업 사정작업의 신호탄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통일중공업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군인공제회 직원과 돈을 건낸 투자컨설팅 대표 이모씨등 2명을 구속시킨 것과 건설사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십억의 알선료를 챙긴 P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시킨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인공제회가 서울 서초동에 건립한 H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전현직 군 고위간부 30여명에게 특혜분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현직 군 고위간부 24명이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26채를 분양받았지만 직권을 이용해 청탁을 하거나 사전특혜를 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제회측이 여의도에 건립한 K주상복합 아파트와 한남동 H주상복합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차명으로 분양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직 국방장관 등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8400억원대에 달하는 군인공제회의 금융투자 사업과 관련해, 작전세력과 연계가 됐거나 횡령·배임과 같은 금품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스크가 많은 벤처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전문가의 협조를 얻아 조사키로 했다.
또 군인공제회측이 활용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있어 금융투자 총액의 3.5%를 넘기지 못하도록 한 내부규정를 어기고 금융투자액의 33%인 4147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152억원 손실을 본 것도 조사대상이다.
이미 검찰은 법정관리 회사인 통일중공업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주고 4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대리 김모씨를 구속한 상태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전체 운용자산 4조원중 2조4600억원을 부동산 관련 분야에 투자한 것이 운영상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러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한 군인공제회 건설사업본부는 공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건설업체의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지난 4월 전 건설사업본부장 박모씨가 대우건설에서 공사 수주 청탁조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사업자들로부터 임의 자료 제출 등 통해 자료 확보해 확인 중에 있다"며 "조만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공인공제회 수사에만 특수부 검사 2명을 배치했다"며 "하지만 여러 여건상 수사 부담이 많아 2~3개월 정도 장기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