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검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파트너국에 10~20%의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CNN은 이날 4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보편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IEEPA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도입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