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던 중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시적으로 군 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평소 군 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군용물절도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