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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지옥‘이란 책을 읽고 주거안정을 꿈꾸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직접 해당 책을 들고 나왔다.
한 장관은 또 “저자 최지수 씨는 책에서 ‘대단할 것 없는 내 삶을 담은 책이 자그마한 일렁임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나와 똑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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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성과를 발표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은 엄정 단속 체제를 앞으로도 기한 없이 지속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단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지난 14개월간 전세사기 총 1765건, 범죄자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으며 총 1163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5억 5000만원 대비 211배 증가한 수치다.
윤 청장은 “경찰의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