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고채(한전채 포함)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1분기 만기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중 상당량을 차환없이 순상환키로 했다. 국내 채권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일드 펀드가 저신용 채권(BBB+ 이하)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분리과세를 검토키로 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잉여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겠지만, 동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거시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포함됐다. 다주택자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 △주담대도 풀리고(기존 금지에서 LTV 30% 적용으로 수정) △취득세 중과도 완화됐다(3주택의 경우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6%로 하향)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70%에서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은 아예 폐지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전매제한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3개월)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상품을 내놓아 미분양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연구원은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전세가 하락이 멈추는 것이 선결 조건인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가장 방점을 찍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신성장 4.0 전략이라고도 짚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고(기존에는 3~4% 불과) △원전·해외건설·방산 등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수주를 총력 지원 △15대 핵심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박 연구원은 “아직은 각 부처별로 구체화된 계획이 더 나와봐야 하겠지만 반도체 등 세액 공제폭에 대한 여야 합의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점이 내수보다는 수출, 더 나아가 공급망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3 경제정책방향 전반적으로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착화로 인한 나비효과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디레버리징 여파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