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팩트체크 편향성 논란…김영식 “공공사업이 이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대체로 사실이 아님)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이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 팩트체크 결과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2년간 예산 33.5억원을 들여 구축한 공공팩트체크플랫폼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운영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라는 팩트체크 결과 등을 거론하며 “방통위에 공공팩트체크를 하랬더니 문재인정부 홍위병 뽑았다”고 비난했다.

또 “2년간 팩트체크 예산 33.5억원, 실적은 95건”이라면서 “친문을 옹호한 사례도 최소 7건, 공공사업임에도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다.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 반대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반대한 사업이다.

SNU FactCheck (서울대), 팩트체크|연합뉴스 (연합뉴스), 팩트체크K (KBS), JTBC뉴스룸|팩트체크(JTBC) 등 다수의 민간 팩트체크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올바른 정보를 가려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팩트체크넷)을 구축하겠다고 만들어졌다.

방통위 팩트체크, 효율 떨어져 VS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예산은 5억

그런데 김 의원실이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국민의 혈세 33.5억원이 투입된 팩트체크넷의 팩트체크 실적은 올해 95건(8월 31일까지)에 불과해, 팩트체크 1건당 3,526만원이라는 최악의 효율을 나타냈다.

서울대 팩트체크와 비교해보면 팩트체크넷은 5배 이상 예산을 사용하면서 실적은 1/6 수준인 것이다. 서울대의 올해 팩트체크 실적은 516건(7월 31일까지)이고, 1건당 약 472만원이 들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팩트체크 예산은 2020년 6.1억원에 비해 21.3억원이 증액된 27.4억원이지만 대부분이 교육 예산이고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예산은 5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팩트체크 실적 비교(공공팩트체크(팩트체크넷)-서울대 팩트체크

김영식 “내용도 편향적”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한 팩트체크 오픈플랫폼 사업(팩트체크넷)의 편향성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95건의 팩트체크 중 7건이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게시물이었다고 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언론중재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대체로 사실이 아님) ▲[반론 및 재반론]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사실이 아님)▲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현장점검, 핵심 내용 빼고 발표?‘ (사실이 아님) ▲독일과 핀란드의 ‘재산비례벌금제’... 이재명 지사의 거짓? (대체로 사실이 아님)▲선거 끝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단했다? (사실이 아님)▲오세훈, 안철수와 세빛섬 찾아 “박원순 탓에 적자 누적“ (대체로 사실이 아님)▲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등이다.

이념에 따른 해석부분까지?…방통위가 주제나 내용에는 개입안해

이중 전체가 편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물론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주제 선정이나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편향성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여야 공수가 바뀐 형태로 ‘공공 팩트체크플랫폼’의 편향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 세밀하고 공정한 운영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존재 자체의 한계가 큰 만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식의원은 “민간의 팩트체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공익성·공공성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편향적인 팩트체크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언론중재법과 공공팩트체크사업 등 언론장악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를 9월 과방위 결산에서 집중 제기해 해당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