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또 뚫린 ‘노크귀순’ 부대...북한 남성 1명 신병 확보
지난 16일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1명을 붙잡아 조사했어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북한인 추정 남성 1명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는데요. 붙잡힌 남성이 북한인으로 확인된 만큼 군의 최전방 경계·감시망에 허점을 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남성은 해안 철책 하단의 차단시설이 훼손된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군 당국은 작년 7월 인천 강화도에서 20대 탈북민이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 이후 배수로와 같은 경계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고 정기적인 점검 지침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여요.
더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작년 11월 북한군 남성의 ‘철책 귀순’과 2012년 10월 북한국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에 사단장 등 해당 부대의 대대적인 문책이 예상돼요.
◆합참, 경계 실패 인정...“군 감시장비 포착됐지만 조치 안 이뤄져”
17일 합참은 월남한 북한 남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어요. 이와 함께 합참은 이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계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어요.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 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앞서 군은 북한 남성이 오전 4시 20분경 처음 CCTV로 식별된 이후 대침투 경계령을 최고 수준인 ‘진돗개 하나’로 발령하고 ‘5분 대기조’ 병력을 투입했어요. 이후 오전 7시 20분쯤 해당 검문소 인근에서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어요.
이 남성이 최전방 철책이나 해안 지역에서 수 km 떨어진 민통선 검문소 인근으로 이동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문소 CCTV에서 포착된 이후 신속대응 병력까지 출동했는데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3시간이나 걸린 셈이에요.
통상 접경 지역에서는 군 감시장비에 신원 미상의 인원이 포착되면 군은 신병 확보를 위한 작전에 바로 나서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바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군 경계의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요.
이에 합참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어요.
◆“北 남성, 잠수복·오리발 착용하고 해상으로 남하”
이번에 붙잡힌 북한 남성은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파악됐어요. 남성은 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머구리’라고 불리는 잠수복을 입고 오리발을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참은 이 남성이 해상을 통해 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온 뒤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민간인으로 알려진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두 번째/홍남기 “연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4차 지원금 검토”
지난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연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결국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에 따라 3차 때 280만명이었던 수혜 대상이 300만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한편 17일에는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해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에요.
4차 지원금 집행 시작은 3월 중으로 예상돼요.
◆정부, 노바백스·화이자 백신 2300만명분 추가 확보
정부가 화이자와 노바백스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이로써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은 모두 7900만 명분으로 늘어났어요.
백신 접종 시기도 앞당겨졌는데요. 당초 3분기로 예정됐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에요. 다만 백신 물량이 시기별로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에요.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화이자 백신을 방문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다는 것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 두는 거예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38일 만에 600명대 급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초반까지 급증한 것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은 건 지난달 10일 이후 38일 만에 처음이에요.
특히 우려했던 설 연휴 가족모임 집단감염이 현실화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며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째만에 확진자가 계속 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어요.
세 번째/‘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시작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어요.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이때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인데요.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양부,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재판이 열린 가운데 양부 안씨가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어요. 안씨는 지난달 13일 첫 공판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직원들의 보호를 받았는데요. 법원은 이날도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어요.
또 안씨는 재판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후문으로 들어갔어요.
안씨는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 사이를 지나며 위협적인 발언을 다수 들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법정 경위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해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안씨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전해졌어요.
◆“정인이 입양 초부터 신체 곳곳에 멍·상처...야위어갔다”
앞서 검찰은 정인양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이웃 주민 등 17명가량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이날은 증인 3명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어요.
그 가운데 정인양이 입양 초기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어요. 그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이는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이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뿐 아니라 A씨가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장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고 했어요.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전했어요.
A씨는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또 A씨는 “그날(사망 전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