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외신도 주목한 조두순 출소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사진=뉴스1)

외신은 조두순이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과 과거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점을 재차 부각했다.

NYT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라며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NYT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언급하며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재차 짚었다.

NYT는 “손정우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중 하나를 운영해 18개월 형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면서 “지난 7월 한국 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조두순의 주취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며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달라는 아우성은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성난 시민들이 조두순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 그가 안산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통신은 “광범위한 우려에도 일부 주민은 만기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순찰과 증오, 취재열기가 과도하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CNA) 등도 조두순의 출소 사실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