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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정·청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법 개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는 세수확대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야 한다는 기조였죠. 하지만 뜻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 소동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동학개미 즉, 개인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안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건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하는 부동산 값은 올리고 서민들 투자처인 주식시장은 3억원 대주주 양도세로 폭망 시켜버립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기존 10억원 양도세도 주식시장 에서는 부담입니다”라고 하소연했죠.
청와대는 지난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폐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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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개인투자자 A씨는 “만약 양도세 과세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 기준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개미들도 보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다. 특히 부부합산, 가족합산이 적용됐다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대다수 개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폭탄이 이어지면 주식 하락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안대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했다고 해도 자본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개미들에게도 일장일단이 있단 얘기죠.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과세 지표가 될 수는 있으나,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미들의 비율은 전체에서 봤을 때 낮다”며 “그리고 그렇게 과세하면 원래 증권거래세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는 증권업계도 대주주 기준이 확대됐든 되지 않았든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최근 증권사의 매출 비중은 투자은행(IB)이나 해외투자 부문이 높고, 수수료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여도 회사에 미치는 큰 영향은 없다”면서 “예컨대 4억원이나 5억원 등 그 사이구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10억원으로 유지해도 나쁠 건 없지만 큰 호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울·수도권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든 직장인들은 그나마 주식투자를 희망이자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326030), 카카오게임즈(293490), 빅히트(352820) 등 공모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주식시장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식 초보를 가리키는 ‘주린이’들이 늘어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뜻의 ‘영끌’이란 신조어가 생기고, 주식 투자를 위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았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로 들끓었던 여론을 잠재웠다고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왜 이토록 자본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일그러진 이 시대 자화상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우리사회에 해법을 제시해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