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처럼 작심 발언을 날렸다. 그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그것이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윤 총장이 침묵을 깨고 헌법의 핵심 가치를 새삼 거론한 것은 현 상황의 정곡을 찔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자못 크다.
윤 총장이 ‘다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역설한 것도 최근 정국과 맞물려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현재 여권은 176석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 부동산, 남북 관계, 공수처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형식적 논리로 자기들만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을 감고 있는 분위기다. 이럴 때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흔들려선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입지는 매우 초라하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검찰간부 인사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비리 수사진을 공중분해했다. 한마디로 “정권은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다. 추 장관은 또 전임 장관들이 한 번밖에 발동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을 두 번이나 거푸 내지르며 ‘식물 총장’ 만들기에 나섰다. 이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의 통제를 벗어나 장관과 손발을 맞추고 있으니 ‘한 지붕 두 가족’이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 총장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미묘한 현상이 그런 결과다.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강조한 추 장관의 주문도 검사들이 당연히 새겨들어야 할 충고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직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엄연한 모습이다. 공직자라면 누구든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검찰 조직으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권력형 비리에 있어서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명분과 미사여구로 꾸민다 해도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