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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국회 청원 빗발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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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0.07.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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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이미 심사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고 하니, 그냥 변죽만 울리는 수준이 아니다. 국회도 이 청원이 심사성립 요건을 갖춤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회부했다고 한다. 여가부로서는 존재 의미를 추궁당하는 굴욕적인 처지에 몰린 것이다.

청원인은 여가부가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을 청원에 이른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한다”는 이유도 추가됐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두 사건에 있어 “여가부가 수준 이하의 대처와 처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여성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청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동의가 이어지는 데서도 이에 대한 시중에 공감대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불투명 의혹이 불거졌으나 여가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 대응에 머물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회계부정 혐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사후 대책으로 여성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배분 및 관리업무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미온적이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난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엿새만에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중단돼야 한다”는 정도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넘어갔다.

무엇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정부·여당에 불리한 경우에는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여성인권 보호와 양성평등 정책을 주관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적 잣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폐지 요구 쇄도가 이해되고도 남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맞불 청원’이 올라왔다지만 오히려 여가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다. 여가부는 이번 국회청원 사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여성인권 측면에서 만큼은 최후의 보루 역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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