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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의 기·꼭·법]SW개발 계약에서 분쟁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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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은 기자I 2020.06.1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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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서라경 변호사] 판례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을 일종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따라서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완성여부가 개발자의 채무불이행을 판단하는 핵심 사항이 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발주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해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개발 대상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결과 당사자 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해 개발 이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 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다. 통상 프로그램의 개발 계약에서는 별도로 ‘개발 사항 명세서’ 또는 ‘기능정의서’에 개발돼야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재하는데, 프로그램의 완성 여부는 계약 당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프로그램의 기능 및 개발 사항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하여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작된 이후라면, 개발 단계에 따라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점검하면서 당사자 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개발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도중에 디자인이나 기획이 변경돼 이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기록해 두는 등 추가 자료를 남겨 둬야 한다. 특히 계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인해 개발 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당사자 간에 명확히 결정해 두는 것이 추후 추가 비용에 대한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개발이 진행된 후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되고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발주자에게 보수의 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에 따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로부터 법률자문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라경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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