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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악의 사태 피했지만…사법 리스크는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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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20.06.09 0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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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기소 가능성 주목
삼성 “검찰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 기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던 삼성은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등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 왔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행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별검사팀이 1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2월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 부회장이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살았다.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절차를 통해 불기소될 경우 이 부회장은 이번 합병 사건과 관련해선 자유로운 몸이 된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이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소할 수는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사법 리스크를 안고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셈이다.

앞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삼성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변호인 일동 명의로 내고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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