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규제 강화 앞두고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홍보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약 사용 규제강화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준비상황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오후 2~4시 세종청사에서 인천, 제주 등 13개 시·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 담당자이 참여하는 합동 대책반(T/F)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다.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 때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도다. 일부 지역 농가에선 PLS 등록 농약 수가 너무 적다며 전면 시행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고령 농가가 관행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다가 제재를 받을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일부 농가에선 등록 농약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연기하거나 외국 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앞선 계획대로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 직권등록 시험을 연내 마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농약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 품목에 대한 직권 등록을 추가로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또 찾아가는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나 농약 판매상이 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도 제도 성공 연착륙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