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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지역주민·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실행 전략으로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지역주민·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관광활성화와 시장다변화로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핵심 내용이다.
◇ ‘한국형 체크바캉스’ 법제화 등 추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의 법제화 추진이다. 이 사업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체부가 중견·중소 기업 180개의 노동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한 적 있다. 당시 정부는 2억 5000만원을 들여 여행경비 10만원을 지원했고, 참여 기업체 또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했다. 여기에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여행적립금 40만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시 이 정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 5.4배의 국내 관광소비를 했고, 평균 국내 여행일수 또한 전체 평균 1.8일보다 긴 2.7일이었다. 또한 이용자가 79.8%가 체크바캉스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실시 1년만에 중단됐다. 기업이 참여 부족과 예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약 2만명이다. 정부가 여행경비를 10만원을 지원하면 참여기업체 도한 10만원의 분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2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불해야한다.
더불어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 여행코스와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 등 대상·지역·테마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함학습관광 전문 업체를 인증하고 육성한다. 또 여행지 안전정보 공개 확대, 안전 수학여행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청소년과 부모가 안심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에게는 여객선 할인 이용권인 ‘바다로’를 여름과 겨울 한정에서 연중 이용권으로 확대한다. 또 ‘출발 청년원정대’를 출범시켜 지역의 새로운 관광코스를 설계하고, 발굴하도록 지원한다. 노년층에게는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한 ‘실버여행학교’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생애주기별 관광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여행지 할인+교통패스’ 관광교통패스 도입
우리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패스도 도입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관광지 할인 혜택은 물론,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 활동 특성을 반영해 추가할인 헤택을 부여한다. 기본 혜택에는 새마을·무궁화 등 전국 철도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권(3일 또는 5일권)과 선불형 교통카드를 탑재한다. 추가 혜택으로는 계층별로 구분해 지원한다. 노년층에게는 여행상품 할인, 동행서비스 제공, 여행컨설팅 등의 서비스가, 청년층에게는 전국 주요 관광지 입장권 할인과 체험프로그램 할인이, 취약계층에게는 전국 철도 이용권(패스) 가격 할인, 고속철도 좌석 지정 할인, 시티투어 무료 등의 헤택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장애인이나 임산부, 고령층이 제약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를 2022년까지 100개,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를 2022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 도시내 열린관광지 연계를 통해 무장애 관공환경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단위의 ‘열린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내년까지 장애인 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광지·숙소 등 무장애 관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정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후 2019년까지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인증과 평가제를 도입해 장애인이 정당한 관광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층,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공휴일 확대 등 휴가제도 개선
여기에 휴가 사용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먼저 손볼 계획이다. 현재 설날이나 추석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대체 공휴일 확대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또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분위기나 사회 전반적인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 가족단위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150실 규모의 국민 휴양형 펜션단지를 조성한다. 또 자유학기제, 월별 단기 방학 등 학사운영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도 난력적으로 운영한다.
여행자 권리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사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10일 이상 영업정지 여행사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록제제도 2019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유원시설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야영장 제도개선은 물론 안전교육·홍보 등을 통해 관광시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해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안전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여행불편신고센터, 여행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여행 불편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사람 중심으로 관광 정책을 개편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한 달에 한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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