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천국 흡연지옥]서울시 금연'구역'만 늘었다…5년새 25배 폭증

[이데일리 정태선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이 5년새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시민 건강과 간접흡연 차단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25개 자치구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 곳이 많아 금연구역만 넓어졌을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조례로 지정한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2011년만해도 670곳에 불과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2014년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1만 6984곳에 달한다. 지정 장소별로는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7005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건물이 2195곳,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 등이다.

하지만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단속인력이 필수적이지만 서초구 등 금연정책에 적극적인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면 대다수 자치구의 단속인력은 2~4명 수준에 불과하다. 서초구 소속 단속인력은 18명이나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에 금연구역내 흡연단속을 독려하는 한편 ‘토끼몰이’식 흡연단속으로는 간접흡연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금연구역과 사무실 밀집지역, 쇼핑 및 관광명소, 대규모 환승시설 등에 흡연실을 설치,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2012년부터 금연구역내 흡연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자치구에 예산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입구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는 9월에는 시에서 단속인원을 차출해 각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에서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자리 잡을 때까지 자치구에 지원과 장려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