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고교무상교육·초등돌봄 예산 ‘0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올해보다 4.7% 증액됐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여전히 ‘교육청 소관’으로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누리과정 내년도 소요 예산 4조1000억원

교육부는 10일 2016년도 교육예산으로 55조 729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3조 3528억보다 4.45%(2조 3761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에 따라 △유아·초중등교육 41조4423억원 △고등교육 9조 2322억원 △평생·직업굥육 5890억원 △교육급여·연금 4조 3589억원 등 부문별 예산을 올해보다 2.8%~6.1% 증액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고교무상교육·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보육대란을 불러온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소요 예산을 여전히 교부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라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9일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오히려 정부가 의무 편성해야 하는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 자치를 말살하는 나쁜 정책인 만큼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고교무상교육 공약도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고교학비지원 예산 2461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장학금 3.9조원...올해보다 990억 증액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육성사업 예산 2362억원이 신설됐다.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연간 50억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인문학 진흥을 위한 인문역량강화사업(CORE)도 신설됐다. 내년도 예산은 344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문학진흥방안과 사업계획을 확정해 관련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990억 증액된 3조 9446억원으로 편성됐다. 덕분에 셋째 이상 자녀를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은 올해 대학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대학생 생활비 마련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예산도 411억원 늘어나 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기숙사 확충 사업 예산은 212억원 증액한 1077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3조2917억원으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나머지 대학 교육·연구 지원 예산도 대부분 올해 수준에서 편성했다. 대학원생 지원사업인 두뇌한국(BK) 플러스 사업에는 2725억원이, 대학 특성화사업에는 2467억원이 지원된다. 학생 현장실습 등을 강화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예산도 올해와 같이 2468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의 질 좋은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 운영에는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평생학습 수요를 대학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도 신설했다. 이는 교육부는 대학 내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신설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10개 대학 정도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 유아·초중등교육 예산 4.7% 증액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8449억원(4.7%) 증액된 41조 4423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 수입의 20.27%를 배정하는 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 8660억원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에 따라 교원연수와 교과서 개발에 73억원이 지원되며, 특수교육 여건 확충을 위해서도 올해보다 37억원이 늘어난 16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018학년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도입되는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비해 3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소트트웨어 교사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위해 쓰인다.

교육부 분야별 예산액 비교(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