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이는 내용의 감축목표를 지난달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안을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리 총회에선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현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2020년 이후의 새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별도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적용된다.
정부 행정예고에 따라 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1㎞당 140g에서 2020년까지 1㎞당 97g으로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5%씩 줄여야 하는 셈이다.
대상도 현재 10인승 이하와 3.5t 미만 승용·승합차에서 앞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t 미만 화물차도 포함된다.
차 업계는 정부 방치에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쓰는 기존 내연기관차만으론 한층 강화된 규제 준수에 한계가 있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으로 온실가스 및 배기가스 배출량 평균을 낮출 수 있다. 온실가스 규제강화가 단일국가가 아닌 세계적으로 적용되는만큼 수출을 위해서도 친환경차 개발은 필요하다.
이기상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센터장(전무)은 최근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고효율에 기반한 전기동력차와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차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사실은 기존 선진국들이 자국경제 보호를 위해 벌이는 거대한 허구라는 의혹도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발전이 시급한 개발도상국 상당수는 에너지 효율제고를 넘어 생산물량 감소도 불가피한 온실가스 규제움직임에 반감을 갖고 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인하며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구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자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규제의 정도와 그 방법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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