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가계부채 급증 원인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올해도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10만건을 넘었다.

28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1728건으로 지난해 동기(9만 6412건)보다 5.5% 늘었다. 이는 역대 2번째다.

올해 들어 월평균 9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점에 비춰 연간 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사상 최대 기록(10만 5885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09년 5만 4605건에서 2010년 4만 6972건으로 감소한 이후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 5171건, 2012년 9만 378건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수임을 노린 브로커들의 활동 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회생제는 첫해 신청이 9070건이었으며 2005년 4만 8541건, 2006년 5만 6155건으로 늘다가 2007년 5만 1416건, 2008년 4만 7874건 등 한동안 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