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차관 관사, 전기료·수도비 부처에서 부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들이 장·차관들을 위한 관사로 억대의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비는 대부분 부처 예산으로 지급됐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세종시 이전 부처 관사운영현황’에 따르면 장·차관에게 제공된 아파트는 총 18곳으로 임차료는 2000만원부터 2억7000만원까지 총 33억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이중 현오석 기획재정부 겸 경제부총리가 관사면적 150㎡(약45평)로 가장 넓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과 이석준 기재부 제 2차관이 133㎡(약40평)으로 타 장관들보다도 넓은 관사를 사용했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는 고위공직자는 윤성균 환경부 장관과 정영만 환경부 차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홍윤식 국무1차장 네 명 뿐이며 가족들과 함께 이사한 장·차관은 없다.

특히 관사 임차료 이외에도 구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6개부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장·차관 관사의 관리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방송료·통신이용료)를 부처에서 대납해 올해에만 175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사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관사를 처음 운영하다보니 관사관리규정이나 운영지침이 따로 없다. 관사를 정부예산으로 임대했으니 관리비도 정부예산에서 내야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관리비 예산을 집행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속한 세종시 관사관리규정 지침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월 이후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운영될 관사를 대비해 조속히 관사의 규모, 관리비 납부 등 원칙에 맞게 관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사관리대장을 마련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