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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망대]살생부에 떠는 저축銀.. 1인당 稅부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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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1.09.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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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실 저축은행 이르면 오늘 중 발표
IMF 총회가는 박재완 장관 무슨말 할까
19일부터 국감..고용동향·내년예산안 관심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저축은행은 수신 규모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수준에 불과하다. 존재감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는 결코 아니다. 사회적 파장은 일반 시중은행 못지않다.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의 여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 이르면 오늘 영업정지 저축은행 발표...7곳 유력 저축은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로선 대략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75일간 총 96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진행해왔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를 넘긴 저축은행은 이번 살생부에서 간신히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하반기 캠코로 넘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이 다시 되돌아올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은 거액의 충당금 부담이 불가피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 IMF 연차총회 개최...세계경제전망 주목   이번 주에는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행사가 줄을 잇는다. 그리스의 국가부도가 풍전등화 (風前燈火)에 놓인 가운데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선 그리스 국가 부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재정위기 등을 놓고 국제 공조가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등 G20 재무장관들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풀 묘안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F는 이에 앞서 20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움직임 등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어 성장률 전망에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들어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IMF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 내년 1인당 稅 부담은?..19일부터 국정감사   21일에는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7월에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5000명이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30~40만 명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같은 날 2012년 국세 세입 예산안이 나온다. 이를 통해 1인 당 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될지, 내년 예산안, 그리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 등에 대한 청사진 등을 가늠할 수 있다. 복지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목별로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지, 혹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연평균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나라 살림을 짜왔다. 그러나 최근 성장률을 4% 중반으로 낮추기로 한 상태여서, 이에 따라 달라질 청사진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19일부터는 주요 경제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전세난과 저축은행 사태, 전기 단전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회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주 8월 어음부도율 동향(20일), 경제동향 간담회 개최결과(20일), 2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21일)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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