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30%까지 확대"…당국 정책 달성 불확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주문하면서 업계에서는 무리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 하반기를 전후해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시장에 역행한 채 성과주의적 목표만을 강조하는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 자체적인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기존에는 혼합형과 정책 모기지 등을 포함해 고정금리대출 비율을 따졌지만 신설된 목표비율에선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순수고정형과 주기형(금리변동 주기 5년 이상)만 인정키로 했다. 그간 은행 대부분이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변하는 ‘혼합형’ 주담대 중심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왔으나 금융당국이 더 깐깐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권의 주기형 대출 비중 평균이 18%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은 연말까지 고정금리 주담대를 12%포인트 높여야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30%를 맞출 수 있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지만 은행권은 당장 올해 여신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특히 올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 상품 수요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다 보니 고객이 고정금리를 원치 않는 일도 있을 텐데, 은행은 고정금리 비율을 지켜야 하니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놓고 은행별 온도 차는 존재한다.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혼합형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주기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 내에서 주기형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반면 다른 시중은행은 혼합형 상품이 주를 이룬다.

결국 대다수 은행이 5년 주기형 주담대 비중을 늘리기 위해 기존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높일 여지도 크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당국의 저금리 고정금리 정책에 맞춰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한 낮춘 상태다. 최저 금리는 연 3% 초반대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혼합형 대신 주기형을 늘리려면 기존 금리 체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당국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주담대 선택권을 줄어들게 하는 셈이다”며 “수요에 의해 결정하는 주담대 상품의 특성을 간과한 채 성과주의적 목표 설정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