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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과·배·무·배추·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매년 20% 수준이었던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은 30%로 상향한다. 여기에 마트와 농협 등의 자체 할인, 농축산 자조금과 연계되는 경우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과일의 경우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상승률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평년 이상의 출하량과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 과일선물세트 공급 등을 통해서다. 신선과일의 할당관세 물량은 확대하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최대 수입과일 50% 할인 기획전을 실시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5월까지 한 번 더 유예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키로 하고 우선 이달 내 63만명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기획재정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