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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뽑아내는 열분해유 산업 육성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글로벌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국내 환경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있다.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 및 선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해달라는 재활용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열분해유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중인 석유화학업계가 노심초사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다. (폐플라스틱 놓고 '中企 vs 대기업' 양육권분쟁 '왜'[플라스틱 넷제로]기사 참조)
그런데 이런 사정을 환경부 장관은 전혀 모르는 눈치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묻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며 “담당 국장이 설명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1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 첫 시작을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제시했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환경장관은 관련 업계의 최대 현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은 지난해 12월 제기됐으며, 수개월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과거 환경부내에선 험지로 꼽혔던 자원순환정책국은 이제 순환경제를 실현한 주요 현안 부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정책의 장기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데 나아가 수동적인 한 장관의 업무 태도 등도 안팎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열분해유 사업을 하려면 폐플라스틱 선별을 비롯해 물리적 재활용도 필요하다. 이 분야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소 3년간 사업 진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현재 폐기물을 수입해 오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폐플라스틱 문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문제는 우리사회의 헤묵은 문제인 만큼 몇 가지 환경규제를 푼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안 해결에 나아가 중장기적 로드맵하에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 우리경제 전반이 시스템이 3R(Reduce·Reuse·Recycle)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문제다.
장관이 업계의 현안을 모두 챙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에 앞서선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화두는 파악이 됐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했어야 했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고 혁신도 생길 것 아니겠는가.
한편 이에 대한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다른 결로 위원들이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한 이해관계자 합의를 충분히 거치고, 향후 환경부의 입장도 공식 요청해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는 민간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의 자발적 이행·확산의 구심체로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