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安, 오늘 인수위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내주에 확정된다. 1곳당 1000만원 씩 50조원 규모 지원을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 얼마나 현실화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친상으로 지난 22일까지 빈소를 지킨 뒤, 23일 주말에 출근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반찬을 구입한 뒤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인수위에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25일 확정”

안 위원장은 이날 업무에 복귀하면서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 등 시급한 현안부터 보고받고 인수위 분과별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통화에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25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도 내주에 가닥이 잡힌다.

최대 관심사는 재정을 통한 현금 지원안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이다.

정부, 인수위 내부에서는 대선 공약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을 33조~35조원 규모로 하고 한곳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20조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종 방식은 이번 주말을 거쳐 확정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내외적으로 안 좋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며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을 줄일 경우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추가 연장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 추진 등을 논의 중이다.

◇추경호 “소상공인 지원안, 조속히 실행”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당시 거론한 15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홍 부대변인은 “기금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추후 재정당국(기획재정부)과의 협의 및 조정작업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배드뱅크’ 설립 여부도 관심사다. 안 위원장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절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하면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소상공인들을 만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일 서울 광장시장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