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수위 워크숍…국정과제 속도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한 대토론에 나선다.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작고 강한 새 정부’ 청사진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인수위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연다.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형균형발전위원장과 인수위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전원도 참석한다. 이번 인수위는 총 184명이다.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인공지능(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인수위는 이날 강연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유가 폭등,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 겹친 상황에서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은 총재로 지명된 가운데 한은의 금리 인상, 이에 따른 가계대출 부담과 한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들이 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메타버스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에 뛰어든 상황에서, 규제 위주였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제언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인수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상황에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는 규제·진흥 정책이 모색될지도 관건이다.

강연 이후에는 인수위 7개 분과별 토론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토론 이후 분과별 간사가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사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4월4일 1차 선정, 4월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2일 확정안을 보고받은 윤 당선인은 5월4~9일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안철수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워크숍을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100대 과제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5년 동안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수위는) 나열식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중점과제, 핵심과제, 처음 취임 10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1일 인수위 2차 전체회의에서 △공정과 법치 및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 및 미래 일자리의 기반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 5개 가치를 거론하면서 “각 분과에서 개별 사안을 다룰 때도 이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처리해주시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면서 “쉴 틈 없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 “정부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만 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부처 수를 줄여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 정부 청사진을 예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