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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월 타결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체결한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FTA다. CPTPP는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출범시킨 TPP를 이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하면서 일본이 주도한 다자 FTA지만,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협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다자 FTA 추진에 군불을 떼면서 새로운 카드 확보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명확한 구상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의 CPTPP 복귀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향후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 외교적 전략 마련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앞서서도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지난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타결 직후에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PTPP와 RCEP은 서로 대립 또는 대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자 무역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CPTPP를 언급한 점이 이전보다 진전된 지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직접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엄청난 지역 메가 FTA에는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틀 CPTPP를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검토 단계에 돌입했을 공산이 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구성한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으로 결성된 연합체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언급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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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흔히 국제무역을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부르지만, 무역의 시작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면서 “국제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무역’을 통해 무역 상대국과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