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과감한 기업 지원으로 고용대란 막아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조정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16만명 수준인 것으로 잠정 파악되면서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고용대란 징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두 단계에 걸쳐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었다. 일상 경제활동이 위축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 그 첫 단계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골목상권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급감했다. 매출이 떨어지자 고용주들이 황급하게 인건비 축소로 대응한 결과다. 대기업까지 고용 축소에 나선 것이 2단계 파장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경제적인 충격이 장기화하는 추세에 대기업들도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전개될 3단계의 양상이다. 불경기가 더욱 심해져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현실화할 경우 전례 없는 고용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0%대로 내다봤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2~3%로 전망했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인이 기업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5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기업의 위기는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가계 생계비 지원과 실업자 구제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기업 지원에도 적극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유지되고, 고용이 유지돼야 가계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그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에 36조원대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에 2조원대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의 신축 적용을 포함해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를 내다보는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