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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진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하자 투자·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 불황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9년 만에 최대 급감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이하 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올해 8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9만7000명(2%)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감 규모를 보면 1년 새 9만7000명이 증가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8월(16만명) 이후 19년 만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8만6000명, 30대에서 4만2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건설업(3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6000명), 농림어업(1만7000명), 도매 및 소매업(1만5000명)에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만2000명, 여성이 4만5000명 늘었다.
반면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잇따라 줄었다. 올해 8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1만6000명(1.5%) 감소했다. 1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감소한 것은 8월 기준으로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2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4만3000명), 건설업(-3만1000명), 제조업(-2만1000명)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가 안 좋아 40~50대를 위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리스크를 덜기 위해 고용원 없는 1인 창업이 늘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해고하고 혼자 영업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국내 69만2726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8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적자기업’이 29.5%에 달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6년(27.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지난해 35.2%로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경기부진이 내년에 보다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올해 1.8%-내년 1.6%), 모건스탠리(1.8%-1.7%), 국가미래연구원(올해 1.87%-내년 1.78%) 등은 2년 연속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올해 8월까지 27개월째 하락했다”며 “수출·투자·제조업 부진으로 내년에도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인데 재정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와 세금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1순위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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