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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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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기자I 2019.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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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에 개최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5개 의제내용과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계 설명회와 협회·학회 관련 행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산업계 분야별 설명회를 올 6월까지 개최하고, 의제 분야별·지역별로 유관기관 행사나 설명회 시 세부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WRC는 세계 190여개국의 정부 및 민간 전파 관계자가 3~4년 주기로 모여 개최하는 전파통신 분야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회의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 제·개정, 기술기준 제개정 등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전파통신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전파올림픽’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매해 11월 열리는 WRC-19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준비단을 구성, 의제 대응과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주파수 이용은 국제 분배에서 시작되고, 혼간섭 방지·규모의 경제 등을 위해 주파수의 글로벌 조화는 필수적이므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준비그룹회의(APG-4)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5세대(5G) 이동통신 선도국으로서 주파수 분배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유리한 주파수의 분배 여부가 산업계 입장에서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가속화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익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제 논의 과정에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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