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진화]②공익활동 그 이상…지평이 꿈꾸는 사회적가치 실현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지평은 2017년부터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양영태 대표 변호사는 “지방의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지역 기반 공익변호사 펠로우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해 11월23일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약속으로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였던 고(故)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이었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재판정 이행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거주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의 문제가 확인된 인강원 소송 사건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지평은 2015년 9월 인강재단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강원이 인권친화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반도체 직업병 분쟁 해결과 인강재단 정상화는 지평의 대표적인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활동 사례다.

지난 2000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구성한 지평은 구성원들의 공익활동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실천해 왔다.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2014년 공익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했고 2017년부터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법과 윤리, 차별금지와 인적 다양성, 환경에의 기여, 법조인 양성 노력, 적절한 사건 수임 등의 항목을 설정해 지평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변호사 3명을 추가 채용한 두루에는 현재 8명의 공익변호사가 상근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 아동·청소년·교육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활동 등의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는 특히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 공익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2018 공익활동·사회책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6.53%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변호사 비율 68.75%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 54.02시간으로 국내 로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 공익소송 66건, 공익자문 의견 315건, 공익상담 267건 등 총 648건을 수행했다.

각 분야별 공익 소송·자문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등 연구, 입법활동 등 제도 개선 활약도 돋보인다. 그동안 십대성매매 법령 개정 활동, 사회적기업 법률진단 실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입양특례법 등 제도 개선 활동에 이어 지난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및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올해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지평은 기존 활동에 더해 환경, 통일에 기여하는 활동,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셜벤처의 회사 운영 및 사업 수행 관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소속 변호사의 프로보노(Pro Bono·공익법률지원 활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변호사 1소셜벤처 매칭사업`도 시행 중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소속 변호사들의 의무 공익활동 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하고 두루 소속 공익변호사들을 위해 연차휴가 외 자기발전휴가를 주는 등 복지와 역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의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지역 기반 공익변호사 펠로우십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