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e토론]"석탄발전 위험비용 120조, 감축해야"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성환 의원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이고,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성환·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센터 민간발전협회와 함께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총 60기 35.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할 계획이지만 세계 8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맷 그레이(Matt Gray) 책임연구원은 국내 석탄발전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시장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106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맷 그레이는 “2024년이면 한국에서도 신규 태양광이 신규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진다”며 “2027년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과 운영 중인 발전소의 폐쇄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경급전’은 운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며 “가격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