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요소수 책임 통감…긴급수급조치 시행”(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공급망 관련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요소의 수급 불안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의 핵심인 화물 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업과 산업현장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향후 대책 관련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