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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간한 새책 ‘양손잡이 경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00년대 초반의 5%에서 지금은 2.5% 선으로 떨어진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소득 불평등 정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나쁘며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전하고 있다.
‘양손잡이 경제’는 특히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조사 결과 한국의 기술 수준은 지난 2018년에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지적한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평가한 ‘정부규제 부담’(규제 완화의 정도)에서 한국은 전체 141개국 중 87위로 중국의 19위에 크게 못 미치는 중하위권에 그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인 최남수 서정대 교수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개선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정책이면 진보와 보수 정책을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긴요하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기업을 성장으로 주역으로 인정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대신 기업은 성장의 열매를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산업정책에서 있어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 있어서는 ‘큰 정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북유럽의 노르딕 경제모델에서 배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양손잡이 경제’는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훑으며 실제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보 정부가 보수 정책을, 보수 정부가 진보 정책을 도입한 사례를 제시한다.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의 매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성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넥스트 노멀’의 변화 방향,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진로, 기본소득 논의의 방향,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한국 경제의 ‘기획’ 강화 필요성, ‘각자도생’의 성향이 유난히 두드러진 한국 사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과 관련해 무역, 금융, 투자 등 각 분야별로 양국의 마찰 상황을 짚어본 다음 중국의 미국 추월은 가능한지, 미국의 반격 카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충돌이 심각한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1983년 한국경제신문 외신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데 이어 서울경제신문, SBS 등을 거치며 경제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YTN 사장과 머니투데이방송(MTN)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SK증권 사외이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보험발전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남수 저/ 도서출판 새빛 출판 / 224쪽 / 1만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