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秋 검찰인사 후폭풍...중간간부도 물갈이?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제5호 태풍 ‘장미’ 북상...제주도 태풍주의보 발효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태풍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어요.

◆‘장미’ 영향권 제주...다행히 큰 피해 없어

제5호 태풍 ‘장미’의 세력이 약한 탓에 영향권에 있던 제주도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10일 오후 1시 기준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를 해제했어요. 제주도 전 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풍랑주의보로 대체했어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후 1시 기준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한 건도 없었어요. 다만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는 차질이 빚어졌어요.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선 36편의 항공편이 태풍 내습에 따른 사전 조치로 운항계획을 취소하는 등 결항했어요.

◆올해 ‘장마 가장 늦게 끝난 해’ 기록

올해 2020년은 1987년과 함께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가 됐어요.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는 1987년 8월 10일이었어요. 올해 장마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지난 6월 24일에 시작해 이날까지 이어지면서 33년 만에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해로 ‘공동 1위’에 올랐어요.

이번 장마는 8월 중순께까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어 11일에는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장마가 있는 해로 기록에 남게 돼요.

두 번째/노영민 비서실장·靑수석 5명 일괄 사의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집단사의를 표명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

지난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어요.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모두 5명이에요.

이번 일괄 사의 표명은 최근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로 악화된 여론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은?...양정철·김현미·유은혜 등 거론

사표를 낸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자로 누가 내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노 실장의 후임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 3선 의원을 지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표를 일괄 제출한 6명의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 강기정 정무수석·김조원 민정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우선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난 9일 알려졌어요.

노 실장은 이들 3명의 수석 교체 후 적당한 시점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돼요. 후임 물색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에요.

문 대통령은 노 실장과 5명 수석의 사표를 ‘선별 수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노 실장에 대해서는 유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노영민은 일단 유임... 정무·민정 등 일부 수석 교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무, 민정, 시민사회 등 일부 수석비서관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어요.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각각 내정했죠.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어요.

하지만 비서실을 이끌고 있는 노 실장은 인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유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청와대측은 나머지 노 실장과 나머지 수석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과연 이번 인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가네요.

◆검찰 중간간부도 교체...대폭 물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단행될 전망인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인사 폭풍이 예고되고 있어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중간간부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공모를 진행해요.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법무부 주요 보직 공모 절차 일주일 후 단행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간부 인사도 광복절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돼요.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기조에 따른 추가 직제개편도 추진 중이에요. 대검 기획관·정책관·선임연구관 등 차장 검사급 직위 7개 안팎을 없애는 대신 형사부·공판송무부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권과 여당에서 민감하게 여겨온 수사를 진행해 온 중간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윤총장 ‘힘빼기’란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요.

앞서 추 장관은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어요. 또 자신의 참모였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인사로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보임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면 중앙지검 1·3차장 자리에도 이 지검장과 발맞춰 수사할 검사들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고위간부 인사 후폭풍...정치권 공방

지난 7일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며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비판했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소신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밀려나고, 그 자리를 정권에 충성하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차지한다”며 “그걸 저들은 ‘개혁’이라 부르며, 그것을 목숨 걸고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무사니 칼이니 한참 시끄럽더니 지금은 동물론이 끓고 있다. 검찰개혁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했어요. 김남국 의원도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 특정 사단이 아니더라도, 인맥과 빽이 없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검사들이 승진하는 문화가 자리잡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형사부, 공판부 등 조직 내 균형을 맞춘 인사”라고 평가했어요.

이어 김 의원은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라고 비난한 김웅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윤 총장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면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어요.

세 번째/‘틱톡’ 인수전 치열...트위터도 가세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인 트위터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TikTok)’ 인수전에 뛰어들었어요.

◆트위터 틱톡 인수전 가세...예비협상 착수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위터와 틱톡이 인수합병과 관련한 예비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어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인수 협상을 벌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인수 대상자는 2곳으로 확대됐어요.

다만 WSJ은 트위터가 틱톡과 합병 타결을 추진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어요. MS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인수 협상을 벌여왔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기 때문이에요.

WSJ은 트위터가 MS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기업 가치가 수백억 달러로 추산되는 틱톡과 합병할 경우 자금 충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일각에서는 트위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MS 같은 공룡 기업과 비슷한 강도의 반(反)독점 조사를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어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틱톡·위챗 등 중국의 SNS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행정명령은 45일 후인 9월 15일부터 발효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MS에 틱톡 인수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제시한 날짜에요.

◆틱톡 퇴출...백악관 참모 찬반 격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퇴출 압박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참모진 사이에 찬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각각 틱톡 인수와 퇴출을 주장하며 언성을 높였어요.

므누신 장관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나바로 국장은 ‘앱을 전면 사용 금지해야 하며, 므누신 장관이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비난했다는 게 WP 보도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해 모니카 크롤리 재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므누신 장관이 “국가 안보 관련 권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어요.

나바로 국장도 WP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 사이에서 언제나 미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라면서 언쟁을 에둘러 인정했어요.

◆틱톡, 美정부에 퇴출 부당 소송 제기

트럼프 대통령의 퇴출 압박에 반발한 틱톡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8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틱톡 소유주와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NPR은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틱톡 퇴출의 주된 근거인 국가안보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틱톡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미국 정부와 건설적인 해결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팩트에는 아무런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업적 협상에 부적절하게 개입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어요.

이어 ”회사와 사용자가 공정하게 대우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번 명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쓸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