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14일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정부 자금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금액을 내놓는 듯 보이지만, 결국 융자 방식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신용이나 담보 여력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은행들은 리스크나 자금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금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력 감축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을 좀 더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 고정비성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는 현행 1일 6만 6000원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다며, 1일 7만 5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임 교수는 “정부 자금지원은 융자와 투자, 보조금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투자는 어렵고 융자와 보조금 분야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에서 파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법과 인건비·연구개발(R&D) 등 보조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자금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나 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개발에 매진해 기술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관련 인력도 지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은 생산활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연구개발 지원금을 푸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도 높일 수 있고, 연구개발 인력들을 지키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기회복 시기가 왔을 때 차별화한 기술력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