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와세다대학 강연을 통해 한·일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개 제안했다. 강제징용과 관련 있는 양국 기업의 출연금과 국민 기부금으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1+1+α’ 방안이 그것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더욱이 전날 태국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격 회동한 만큼 서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다. 위안부 문제와 초계기 갈등, 독도 영유권 마찰 등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당사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일본기업 국내자산 처분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우리 정부는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번에 불거진 양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강제징용 해법이 우선돼야 한다. 문 의장이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런 배경에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새로 제시된 방안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동안 거론되던 방안들과 대동소이하다.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거나 여기에 우리 정부까지 징용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방안들이 제시됐으나 일본 측은 자국 기업의 배상 참여를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더욱이 지소미아 시한이 오는 22일로 완료된다는 점에서 그 전에 타결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지소미아 연장이 불발된다면 양국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의 훼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방·안보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의 무역 마찰은 서로 피해만 초래할 뿐이다. 문 의장의 제안을 계기로 전향적인 강제징용 타결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