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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과 대화 의지 있는 건가”
이데일리가 5일 국내 30대 그룹(매출 기준) 소속 7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기업경기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정책이 기업(1점)과 노동(10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지를 묻는 질문에 단 한 곳도 5점 미만에 체크하지 않았다. 중립인 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를 초과하면 노동친화적, 그 미만이면 기업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8점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5곳(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점 23곳(30%) △6점 13곳(17%) △9점 10곳(13%) 등의 순이었다. 그나마 중립적이라고 판단해 5점을 준 기업은 4곳에 불과했고, 10점(극단적인 노동 편향)이라고 응답한 곳도 1곳 있었다.
기업들이 준 점수는 평균 7.4점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노동 쪽에 지나치게 쏠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이 같은 평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각계를 포용하고 보다듬었지만, 유독 재계를 향해선 날을 세웠다.
동시다벌적 친노정책..기업들 소외감
이런 정부를 두고 재계 관계자들은 “너무 강압적이다”,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모르겠다”는 등 볼멘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김영배 부회장의 일자리 발언으로 청와대로부터 혼쭐이 난 뒤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창구’마저 사라졌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에게 부담되는 각종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재계가 느끼는 소외감은 컸다. 지난 4일에는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3000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은 세(稅) 부담마저 늘어나게 생겼다.
여기에 ‘경제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기업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의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는 기업들 입장에서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럽다.
경제팀 평가 유보적이지만…
기업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경제팀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했다. 아직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경제팀에 대해 매긴 점수는 평균 5.5점이다. 매우 못했다(1점)와 매우 잘했다(10점)를 양쪽 끝단에 두고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34%(26곳)가 5점(보통)을 줬다.
5점 미만의 못했다는 응답(14곳)보다는 6점 이상의 잘한 편(36곳)이라는 답변이 많았지만, 지난 5월 정부 출범후 195일 만인 지난달 21일에야 ‘1기 내각’이 완성된 것을 감안했을 때 더 지켜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점,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 등에서 후한 점수를 주는 기업들이 있었다.
부정적인 점수를 준 기업들은 “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업 사정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답변 중에는 “박근혜정부가 많이 못했지만, 현 정부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냉소적인 의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