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난폭운전에 부들부들…안전 관리 어떻게 하나요[궁즉답]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운전을 하다보면 일부 배달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 재해 비율의 56.1% 를 차지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배달 라이더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 코로나19 이후 배달업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종사자 수가 늘었습니다. 배달 종사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지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배달을 서두르는 일부 라이더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배달업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 5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라이더들이 배달을 서두르는 이유로 ‘다음 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648명으로 전체 65%에 달했습니다. 라이더의 수입은 주문을 얼마나 빨리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주문 처리 속도에 따라 수입이 많게는 2~3배 이상도 차이가 나는 만큼 라이더 난폭 운전이 고질적 병폐로 굳어졌습니다.

◇ 배달앱 ‘자체 안전 교육’ 진행…라이더 계도 집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에 따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라이더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아한청년들(배달의 민족)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륜차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 ‘배민라이더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라이더 주행교육 △교통법규 등의 ‘기본과정’ △심폐소생술 등 특수상황 대비 △라이더 자가관리 등 ‘향상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이수자의 경우 안전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가 1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고, 생각대로(로지올), 부릉(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의 경우는 라이더 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 영상, 콘텐츠, 가이드북을 마련해 배달대행업체 사업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는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가 아닌 각 지역 배달 대행 업체 사업주와 ‘배달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플랫폼사는 각 지역 배달 대행 업체와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맺을 뿐 운영과 관련해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죠.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 증가에 관해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교통법규 준수 등 표준 교육안을 연내 마련해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라이더 안전 의식 제고 한계…업계 “배달 요금 산정 체계 등 변화 필요”

다만 배달 업계는 라이더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라이더 안전의식 제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배달 플랫폼의 적절한 요금 산정 △배달 시간 제한 규제 △소비자 의식 개선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캠페인과 단속만으로는 라이더 난폭운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업계는 배달 라이더 보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주요 배달업계 9개사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출범,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 상품을 시중 대비 평균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더 교통 사고 발생 위험 증가에도 높은 보험료로 인해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공제조합 운영으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려 실질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입니다.